법원, 김영환 컷오프 취소 가처분 인용
주호영 가처분까지 '도미노' 인용 가능성
후보 지위 회복 시 충북·대구 경선 불가피
새 공관위원장 박덕흠, 내홍 수습 숙제
주호영 가처분까지 '도미노' 인용 가능성
후보 지위 회복 시 충북·대구 경선 불가피
새 공관위원장 박덕흠, 내홍 수습 숙제
[파이낸셜뉴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기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인용하면서, 6·3 지방선거 공천 국면이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장동혁 대표는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해 혼탁해진 당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컷오프 취소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남아있는 만큼 공천 잡음 조기 진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의원 공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덕흠 공관위'는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기지사를 비롯, 충북지사·대구시장 등 가처분 인용 및 신청으로 불투명해진 광역단체장 공천 작업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지사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의 가처분 인용으로 후보 지위를 회복했지만, 당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권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를 텐데 이제 권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사합의51부는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으며, 주 부의장에 대한 컷오프 취소 가처분도 심리 중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즉시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장 대표가 잘 의논하고 제게 경쟁의 기회를 주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만일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당의 공천에 제동을 걸면서 대구시장 공천 등 다른 지역까지 우후죽순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는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까지 가처분을 제기하면 당은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식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주 부의장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미 TV토론까지 진행된 대구시장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되면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지난 달 31일 장 대표와 대구시장 공천 문제 관련 논의를 위해 비공개 면담 시간을 가진 바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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