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도 개헌 힘싣기..국민의힘 이탈표 늘어나나

범여권 주도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에
헌정회 "권력구조 개편도 넣어야" 힘 실어
송언석 만난 헌정회장 "국민의힘, 반대는 아냐"
보수 개혁신당 참여에 조경태·김용태도 찬성
이탈표 7표 더해지면 5월 10일 개헌안 통과 전망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권형 개헌 관련 헌정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가 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헌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내친 김에 대통령제 개선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장과 여야 대표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포함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와 국회 권력 분산을 위한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주도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견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권력구조 개편은 포함돼있지 않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로 한 차례 개헌을 하고, 총선을 계기로 권력구조 문제 등을 담은 2차 개헌을 하겠다는 구상에서다.

헌정회는 단계적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차제에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개헌 자체는 찬성하고 내용도 유연성이 있지만,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관장하고 내치는 국회가 주도해 구성한 내각이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 또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입법독주를 막는 양원제를 주장하고 있다. 십수년 간 정계와 학계에서 의견을 모았던 만큼, 우 의장에 제시한 개헌안 표결 시점인 5월 10일까지 충분히 여야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정회까지 나서 개헌 추동력을 더하면서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압박을 더해지는 상황이다. 이미 개헌에 동참한 정당 중에는 보수진영 개혁신당이 포함된 데다, 당내에서도 조경태·김용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졸속이라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저지하고 나면 무엇이 남나”라며 당 지도부에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 회장은 한 달 전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다고 밝히며,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이어지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161석과 범여권 정당 18석, 개혁신당 3석, 무소속 6석 등 현재 찬성표는 188표로 국민의힘에서 9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조·김 의원이 찬동하면서 필요한 이탈표는 7표로 줄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