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전세난에 공급 속도

보유세 인상 논의 지선 이후 본격화될까
김윤덕, 쿠팡 향해 "이제는 결단 내려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전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최근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서민 주거 기반이 흔들리는 추세가 이어지자 국토부 차원의 공급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관련 논의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부 고가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실상 다량의 현금을 지닌 자산가만 아파트 분양에 접근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다.

한편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주요 수도권 입지 주택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된 상황이다.

아울러 잔금 대출도 규제로 인해 막혀있다. 분양가와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현재는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가능액이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15~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쿠팡 택배 노동자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거론됐다.

김 장관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차원의 조치와 함께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제재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