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급감하고 규제는 첩첩산중… 고사 위기 전문대, '지속가능 재정' 마련이 관건

전문대교협 이슈 브리프 발표
현장 전문가들 "직업교육법 제정 및 국가 거버넌스 구축 시급"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현행 고등직업교육은 수십 개의 법령에 분산된 채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급변하는 산업·지역 수요와 평생학습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성·연계성·연속성·혁신성·책무성을 핵심 가치로 삼은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제'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직업교육법 제정과 국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정책 연구를 수행한 정진철 서울대 교수는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부처 간 기능 중첩과 정책 영역 충돌, 국가교육위원회의 직업교육 조정 기능 미흡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학점은행·HRD-Net·K-MOOC·STEP 등으로 분산된 학습이력을 단일 ID로 통합해 생애 전 주기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현장 경력을 교원 자격의 주요 기준으로 인정하는 별도 트랙을 마련해 교원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구조도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대학 지원 예산은 2015년 3164억원에서 2024년 9483억원으로 약 3배 확대됐지만, 2025년에는 기존 특수목적사업 종료와 RISE 사업 재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2% 급감했다. 사립전문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비등록금 수입 기반이 취약해 재정 운영의 변동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성중 안산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문대학 지정과제 확대와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구축, 장기적으로는 공공재정 확충과 교육세 개편분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19년 기준 전문대학의 평균 교양학점은 2년제 8.5학점, 3년제 12.2학점에 불과하다.

졸업학점 대비 편성 비율도 4년제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현재 삼육보건대 교수는 "비판적 사고·의사소통·디지털 문해·AI 활용 역량을 핵심으로 교양교육 목표를 재구조화하고, 전공심화과정과도 연계되는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이번 이슈 브리프는 고등직업교육의 과제가 개별 현안 대응이 아니라 체제 전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법적 기반, 재정지원, 질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