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학폭 조사는 교사 아닌 전문가가 전담해야"

조용식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전담조사관제 개선 공약으로 제시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권한 강화도

조용식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폭력 업무에서 교사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조사와 행정을 분리하는 '완전 분업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전담조사관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올해 전담 조사관 61명을 위촉하고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와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입 취지이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며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교사들이 가장 피하는 업무가 학교폭력 행정 업무이다"라며 "교원들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야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해결도 가능하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교사들은 신고 접수만 하고 까다로운 조사 업무는 조사 전문가가, 번거로운 절차는 지원청이 전담하는 완전 분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퇴직 경찰관, 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 등 조사 역량을 갖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전문가 풀로 묶어 대폭 확대하고, 사안 발생 시 바로 학교로 파견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 사안 조사, 관련 학생 면담, 폐쇄회로(CC)TV 확인,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원청에 학폭 행정 코디네이터를 신설 배치하고 학교폭력 행정 업무를 이관받아 교사들의 학교폭력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할 계획도 공약으로 내놨다.

조 예비후보는 "행정 업무에서 해방된 교사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가해 학생의 선도, 교실 내에서의 관계 회복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 발생 시에는 교육청 법무팀 등이 즉각 개입하여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사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