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2일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각각 한 단계씩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할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수송 경로 봉쇄, 국제유가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격상을 결정했다. 한국행 유조선 가운데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도입이 중단됐다. 천연가스는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지만, 동아시아 국제 가격 급등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과 함께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접근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도 도입한다.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는 ‘스와프’ 방식도 적극 활용한다.
공공·민간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공공 차량 5부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수요 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기존에 밝힌 나프타 지원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점검·단속도 지속해 나간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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