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1.5% 이내 관리... 2030년 GDP대비 80%로 하향 [다주택자 규제]

금융위원회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맞물려 하향 추세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수준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올해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계대출 총량을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 이내로 관리한다.

전년 목표치(1.7%)보다 0.2%p 낮췄다.

또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하향 관리한다. 지난해 말 약 89.4%(추정치)로 집계된 가계부채 비율을 4년 내 9%p 이상 끌어내릴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망국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당국이 정책으로 발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를 억누르는 상황"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89.4%로 미국(68%), 일본(61.1%), 중국(59%) 등 주요국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주택담보대출에도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한다. '작업대출' '우회대출' 등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주담대는 금융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영업과 수요가 연초 쏠림현상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도 완화하기로 했다.

개별 금융사는 분기별로 총량 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한다. 1·4분기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 2·4분기 관리 목표에서 차감한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차주 등을 고려해 금융사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