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국가가 통제 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절실"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자원안보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
美 지속적으로 中 무력화 나설것
패권경쟁 속 대응 방안 모색하고
정부가 나서 금융·기술 지원해야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한국자원공학회 제공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압도적 무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AI 기반 무기와 드론 등이 등장하고, 각국이 앞다퉈 이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각자도생 시대에 최소한의 기반은 있어야 한다. 핵심광물·자원도 마찬가지다.

"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사진)은 1일 최근 공급망 문제와 관련, "공급망 문제는 자원안보뿐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스스로 통제 가능한 자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33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으로 선임된 조 회장은 1996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자원탐사와 핵심광물 분야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그는 최근 미국 행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와 희토류 대응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조 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 바이든 정부 당시 기술패권 중심에서 현 트럼프 정부의 군사패권 경쟁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차전지와 AI반도체에 초점을 맞추며 대중 공급망을 제한했다"며 "이 시기부터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 자원 수출통제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군사패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AI기술 발전으로 압도적 무력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기술패권보다 군사패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요새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골든돔(황금방어망)'과 '골든플릿(황금함대)'도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핵심광물이 군수물자에도 활용된다는 점이다.

조 회장은 "압도적 무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재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핵심광물"이라며 "바이든 정부 시기부터 광물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금은 대응방식과 원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짚었다.

또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최저가격제를 통해 중국의 덤핑을 무력화하려 하고,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은 미국의 약점을 공략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양국 모두와 경쟁하면서도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카드가 있지만, 많은 다른 국가들마저도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핵심광물·자원 전략도 다양한 시나리오와 예측,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관련한 최소한의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핵심광물에 대한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군비경쟁에 불을 지폈고, 유럽도 군비경쟁에 돌입했다"며 "자주국방을 위해 희토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산 투자, 재련 기술, 소재·부품으로 이어지는 업스트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금융과 기술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