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정부의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담뱃값·소주값을 올리고 설탕세를 만들어 그 돈의 몇배를 가져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방문해 '전쟁 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6조2000억원 추경안을 들고 국회에 온다.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분야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 환율은 1500원을 훌쩍 넘기고 있고 물가와 금리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은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돼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추경이 정부의 통계 왜곡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압박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를 키워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1분기 초과 세수를 근거로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26조2000억원 추경을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9%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는데,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쟁을 핑계로 지출을 확대한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은 올려 잡은 모순된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이 하락했다는 주장, 이에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했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명목 250억원으로 다시 등장했다"며 "여기에 독립영화 제작비 사업,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처럼 전혀 시급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매표 정책이 반영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 절박함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한가로운 추경 산업"이라며 "민생 파탄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추경, 재정 나눠먹기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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