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 2.5배 과소 설계"…신안산선 개통 2028년으로 지연

설계 오류·시공관리 부실…전 단계 부실
영업정지 최대 12개월…형사처벌 병행 추진

손무락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작게 산정한 설계 오류에 더해 현장 관리 부실이 겹치며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약 1년간 조사 끝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는 2아치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하중이 실제보다 2.5배 작게 산정되며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도면상 기둥 길이는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었으나 구조 해석 과정에서 입력값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력값이 어떤 경위로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실제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물처럼 계산한 데 따른 것이다. 기둥 길이 역시 설계와 해석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 및 감리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공사는 착공 전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과정에서 막장 관찰을 자격 미달 기술자가 수행하거나 일부 작업을 사진으로 대체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고 구간 지반 내 단층대 또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파악되지 못해 중앙기둥에 추가 하중을 가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 관리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이후 기둥 보호를 위해 부직포를 감쌌으나, 이로 인해 균열이나 변형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보양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변형 확인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 현장 항공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초기 제기됐던 지하수 영향 가능성은 이번 조사에서 배제됐다. 사고 구간 하부에 이미 다른 터널이 시공돼 지하수위가 낮아진 상태였으며, 붕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관련 업체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설계사와 감리사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 시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과 수사 협조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고 여파로 신안산선 개통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사고 구간 재설계 후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이후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통 시점은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8년 말로 약 2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터널 설계와 시공 기준을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는 다중 아치 터널에 대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하고, 막장 관찰자 자격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