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 '출퇴근 혼잡완화' 국토부 일임"…노인 무임승차 등

이 대통령, 국토부에 관련 대책 일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관련 연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 관련 내용은 출퇴근 혼잡 대책 문제이니 국토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책과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출퇴근 시간에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언급 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선 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서로 책임을 넘기며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 빠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해당 사안을 국토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실제 노인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정책이며, 노인복지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 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