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사전환담서 부분·순차 개헌론 재확인
우의장 “개헌 문 열 시기”…추경 신속 처리 필요성도 공감
우의장 “개헌 문 열 시기”…추경 신속 처리 필요성도 공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전면적 개헌은 어렵지만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먼저 제기한 부분 개헌론에 다시 한번 호응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과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구체적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추경안 환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다"면서도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또는 이번 계엄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 요건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생 현안과 동떨어진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런 얘기 하냐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며 "지금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의 개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해주신 덕분에 많은 국민이 이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며 "이번이 개헌 문을 여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환담에서는 추경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세수 여건이 개선돼서 추경을 할 여력이 됐고 추경을 통해 국민 삶을 안정시킬 필요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에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도 "국회에서도 이번 추경의 시급함, 또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고유가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속도감 있게 심사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 집행 시점에 따라 0.21~0.29%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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