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성과 중심 재정운영 논의…청년·지방 정책 점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와 일자리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역할 재정립과 함께, 성과 기반의 예산 배분 체계 구축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정책지원은 목표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 등 성과기반의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중장기 시계 하에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서 범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증과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스타트업에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와 기술 시연 기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도입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조금의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은 지역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반영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인공지능(AI)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대학 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