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6조2000억원 '전쟁 추경' 국회 시정연설
국회 협조 요청 "초당적 협력 부탁드린다"
국회 협조 요청 "초당적 협력 부탁드린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관련해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구체적인 '전쟁 추경'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추경안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면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에 국채 발행이 없는 빚 없는 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면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를 향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면서 에너지 절약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면서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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