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논의 없었다…실제 하란 의미 아냐"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 인식하라는 취지” 추경 공방 속 위기 인식 강조…'비상 대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4.02. [e-mail]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할 정도로, 시급한 정도로 인식하고 잘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냐고 묻자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대출 의원은 '긴급재정명령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은 긴급한 경우, 국회 기능이 작동 안 되는 (경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국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권한이다.

실제 발동 사례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이번 언급은 현 경제 상황을 사실상 '비상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님도 실제로 (긴급재정명령을)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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