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개헌 다시 힘실은 李 "헌법 오래돼…순차적으로 고치자"

시정연설 전 우원식 의장과 환담
"전면개헌은 합의점 찾기 어려워"
5·18정신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與野 공감할만한 의제부터 추진
우 의장 "개헌 문 열리도록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온 단계적·부분적 개헌론에 다시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이 "내일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합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합의 가능한 의제로 거론했다.

이날 환담의 주된 의제는 추가경정예산안이었지만 우 의장이 "이번이 개헌 문을 여는 시기"라고 언급하며 개헌론을 먼저 꺼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에 대해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은 사실 합의점을 찾기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의 의제부터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예로 든 것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과 계엄 요건 엄격화였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계엄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 요건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단계적 개헌 기조를 국회에서도 다시 언급한 것으로, 권력구조 개편보다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왜 지금 개헌 논의를 다시 꺼내는지에 대해선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질서 회복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10일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부분 개헌을 제안했고 31일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과 개헌안 공동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의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선거에 맞춘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가려면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과 우호 세력을 모두 더해도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더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고비는 본회의 표결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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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우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