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정조사 난관..野 중단요구-박상용 증언거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서영교 위원장에게 퇴장 지시를 받고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3일 본격화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중단을 요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서울·수원고검, 남부·수원지검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첫 기관보고가 진행되며 국정조사가 본격화된 와중,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를 했다는 정황이라며 박 검사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선동’이라고 규정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허위조작 보도와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서민석 변호사의 편파적인 제보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 선동에 기반한 국정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공세 소재로 삼은 녹취록의 주인공인 박 검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특위에 7장 분량의 소명서만 제출한 채 특위 회의장에서 물러났다.

나머지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2명 증인들은 선서했다.

소명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현행법상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에서 증인 선서를 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겼다.

또 검찰에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의도가 담겼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키도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