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3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반드시 최소한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주도의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권 제한 등이 담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어서 개헌특위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때 비용을 줄이겠다며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쟁점이 흐려지고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한다. 끼워넣기식 개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통합의 기제고, 국가적 혼란이 있을 떄 개헌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한다"며 "이번 개헌은 국민을 오히려 분열시키는 기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합리적 개헌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으로 매번 반대했다"며 "6월 3일 최소한의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가능한 수준부터 차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번에 개정하면 된다"며 "통째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소한이라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부터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것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라며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해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뵐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헌 찬성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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