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에도 한은에 돈 빌려 쓴 정부…지난달 17조원

일시적 자금 부족에 석 달 만에 차입 재개…이자만 77억원 野 박성훈 "재정 돌려막기…'마통' 의존 줄여야"

초과 세수에도 한은에 돈 빌려 쓴 정부…지난달 17조원
일시적 자금 부족에 석 달 만에 차입 재개…이자만 77억원
野 박성훈 "재정 돌려막기…'마통' 의존 줄여야"

초과 세수에도 한은에 돈 빌려 쓴 정부…지난달 17조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석 달 만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준비하는 중에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5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원을 차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려 쓴 뒤 올해 1월 전액을 상환했다. 이어 1월과 2월 중에는 추가 대출을 하지 않다가 3월 들어 다시 17조원을 한꺼번에 빌렸다.

3월 중에 빌린 17조원 중 3조7천억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13조3천억원은 월말까지 미처 갚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에 76억8천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고, 1천580억9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입 규모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연말까지 약 1조3천억원의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앞서 2021년 61조3천억원, 2022년 52조6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각각 발생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일시 차입 자체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돼 더 면밀한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막대한 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현황(단위:억원) ※ 한은 자료. 박성훈 의원실 제공.
기간	대출액	상환액	잔액
2025년 12월	50,000		50,000
2026년 1월	0	50,000	0
2월	0	0	0
3월	170,000	37,000	1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