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낸다…3월 995가구 '최다'

1분기 월평균 884가구…작년 대비 2배↑
누적 피해자 3만7648건…LH 매입 7649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95가구로,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입 물량은 884가구로 집계돼 지난해 월평균 409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와 LH가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병행하며 매입 절차를 단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90가구 수준이던 매입 물량은 올해 들어 빠르게 늘며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도 이어지고 있다. 3월 한 달간 위원회는 1685건을 심의해 698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 이 가운데 신규 신청은 654건, 이의신청 인용은 44건이다.

반면 요건 미충족으로 630건이 부결됐고,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8건은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 159건도 기각됐다.

누적 기준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건수가 3만7648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1126건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확대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LH의 누적 매입 물량은 7649가구다. 이 가운데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협의매수와 신탁매입도 병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고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거나,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아 일정 부분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

국토부와 LH는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 협의를 지속하고 매입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