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추경 2700억원 증액..조은희 "전쟁추경 맞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제공=조은희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경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09억원 가량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은 5843억원 규모였지만 약 2709억원 늘어난 8552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해당 추경안은 추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거치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문체부 추경안에 대해 '친중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문체위는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을 306억원 증액한 추경안에 대해 25억원 감액했는데, 국민의힘은 본예산 46억원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610% 이상 늘어난 과도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체위는 △모바일 간편결제 이벤트(4억원) △크루즈 기항지 매력도 제고(16억원) △짐배송 활성화(5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중국인 인플루언서 활용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마케팅' 예산 50억원은 감액되지 않았다. 이는 본예산 5억원보다 10배 증액된 금액으로, 국민의힘이 감액을 벼르고 있었다.

이 밖에도 문체위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시 개최 확대 △문화뉴딜 사업 등 58건의 사업에 대해 총2878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희 의원은 “추경은 국가적 위기나 급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재정 수단인데, 이번 심사 결과는 엄밀한 예산 심사보다 끼워넣기식 증액이 더 두드러진다”며 “특히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예산 50억원까지 추경으로 급히, 여전히 본예산 대비 6배 넘게 증액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효과성과 집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까지 ‘전쟁추경’이라는 이름 아래 담는다면, 재정 원칙에 대한 국민 신뢰부터 무너지게 된다"며 "소중한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예결위 단계에서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