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석유제품 수급안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원유 대체물량 수급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등 대체 수입경로를 갖고 있는 산유국과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는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제품 수급안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대체 수입경로를 보유 중인 산유국과 협의를 통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유 대체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우디와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을 타깃으로 정하고 특사 파견 등 외교부 중심의 외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프타와 플라스틱 등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급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당정은 수액 비닐백과 같은 보건의료분야 등 필수분야에 대한 석유류 제품 수요를 행정조치를 통해 우선 관리 중이다. 당정은 향후 필수분야 품목 수급불안이 가중될 경우 나프타와 같이 수출제한 등 수급조정 조치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간 사회적 대화 성과도 공개했다. 유가 부담을 주유소에 전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사후정산제는 현재 1개월 주기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줄여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납품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측은 공급받은 물량의 대금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구매하는 부담을 떠안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전속거래 관행도 현행 100% 구매계약에서 60% 수준까지 낮춰 개별 주유소의 석유류 구매 선택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가동 중인 가운데 당정은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추경 증액도 검토키로 했다. 나프타 대체물량 확보에 따른 50% 수준의 차액 지원예산으로 4700억원이 편성된 상태인데, 업계는 80% 수준까지 차액 지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정에 요구한 바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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