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끝난 '부산글로벌법' 통과돼야"

지역시민단체 국회에 입법 촉구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국회에 상정돼 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주도권 싸움에 의한 정쟁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단체서 나왔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은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개최 시기 미정으로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안이 아니다.

2년 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승헌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여·야 협치 법안"이라며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법안이다.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에 이번 회견을 열게 됐다"고 입을 뗐다.

이들은 특히 이 법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은 단순한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해양물류의 거점, 금융·물류·해양산업이 결합된 국제 전략 중심지"라며 "이 법안은 국가와 부산시가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이 남부권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시도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입법 상황을 두고 지방선거를 의식해 상호 책임 공방에 치중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부산시민과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초 발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여·야가 긴밀한 협력으로 순조로운 국회 입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 법은 2년 전 당시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발판을 취지로 마련했던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결코 졸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정치적 공방의 도구도 아닌 만큼 정치권은 여야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