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농가 면세유·어업인 면세경유 연동보조금 사업 등 증액
국회 상임위 10곳 중 5곳 심사 완료…내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추경 예비심사서 속속 증액…농·어업인 '고유가' 지원 확대(종합)시설농가 면세유·어업인 면세경유 연동보조금 사업 등 증액
국회 상임위 10곳 중 5곳 심사 완료…내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안정훈 오규진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편성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속속 증액됐다.
6일 오후 기준으로 추경안 심사를 맡은 국회 상임위 10곳 가운데 5곳은 추경안을 심사·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
행안위는 이날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두고 정부 원안(4조8천252억원) 유지안과 7천398억원 증액안을 모두 예결위로 넘겼다.
행안위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예비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1조6천965억5천만원이 순증했다.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 가운데 증액 규모를 가장 크게 잡은 곳은 농해수위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예산이 9천739억4천600만원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천979억6천500만원, 해양수산부가 3천81억7천900만원 늘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예산(1천305억1천만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예산(160억원)이 증액됐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예산(671억8천100만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706억3천만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702억원 등도 추가 반영됐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795억원)과 저소득층 대상 취약계층 수산식품 바우처 사업(221억원)도 증액됐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3천445억8천800만원 늘려 예결위 심사로 넘겼다.
작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에 따른 순수 부족분 2천245억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 605억원 등이 증액 항목이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예산 2천872억5천500만원을 늘렸다.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은 400억원을 증액했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에 2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부가 306억원을 편성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확대 관련 사업은 25억원이 감액됐다.
교육위는 교육부 예산을 907억6천100만원 증액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140억원,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시설 확충 164억원, 평생교육 이용권 대상 확대 28억원 등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이자 과방위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 총 1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과방위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천억원을 증액하고, 교통방송(TBS) 운영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천833억6천500만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예결위로 추경안을 넘기지 못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9일 소위 심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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