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주민 뜻 모으면 사업성부터 분석
동의율 50% 넘고 비례율 90% 웃돌면 2단계 지원
조합 설립까지 밀착 지원… 제주 전역 상시 접수
동의율 50% 넘고 비례율 90% 웃돌면 2단계 지원
조합 설립까지 밀착 지원… 제주 전역 상시 접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정비를 돕기 위해 ‘JPDC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 공모에 들어갔다.
주민이 먼저 뜻을 모으면 공사가 사업성 분석과 조합 설립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래된 동네 집수리는 필요하지만 자금과 절차 부담이 커 손을 대지 못했던 지역에 새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7일 도내 전 지역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상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제주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처럼 절차가 길고 사업비가 큰 방식과 달리 비교적 작은 구역 단위에서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고 행정과 기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동네 주민이 “우리 지역도 정비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 제주개발공사가 사업성부터 절차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구조다. 사업성이 낮은 곳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다음 단계로 넘겨 속도를 내는 방식이다.
공모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된다. 주민들이 사업 구조와 절차, 기대 효과를 이해한 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다. 주민 설명회도 요청하면 연다.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은 동의율과 사업성이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1단계 적격성 분석에서 예상 비례율이 90%를 웃돌아야 한다. 비례율은 정비사업 이후 권리관계와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숫자가 높을수록 주민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 추진 여건이 낫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2단계 정밀 사업성 분석을 받는다.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도 집중 지원한다. 사업 초기부터 행정과 기술 지원을 묶어 제공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제주에서는 아파트 단지 중심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기존 마을과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손보는 정비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골목과 필지가 잘게 나뉜 도심 노후주거지는 대형 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아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모는 그런 사각지대를 겨냥한 정책 수단으로 읽힌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주민이 정비 필요성을 느껴도 사업 구조가 복잡해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업 가능성을 신속히 따져 주민 판단을 돕고 실행력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주민 협의를 거쳐 참여 동의율을 확보한 뒤 가이드라인에 따른 서류를 갖춰 제주개발공사 도시재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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