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작기소 국조' 7일 전체회의 개최
野 "위법적 국조" 與 "소가 웃을 소리"
野의원들 퇴장 후 '자체 청문회' 열어
박상용, '형량 거래' 의혹에 "검사 의무일 뿐"
여야정 오찬서 장동혁 "종전까지 중단" 촉구
정청래 "조작기소, 중대 범죄..추진 必"
[파이낸셜뉴스]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둘러싼 거친 공방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으로 보고,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종전까지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서 여야 고성.."위헌·위법 국조" "소가 웃을 소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청 등의 기관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내란 수사·재판 중일때도 국정조사를 했다"며 "위법은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재판에 대해 공소취소를 해 달라고 한 사람"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끝나면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 검사는 증인선서를 거부했는데, 민주당은 "정치 짓"이라고 꼬집었다. 박선원 의원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이제는 박상용이 살 길인가"라며 "정신 차리라"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곧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조특위 개회 1시간 만에 회의장에서 이탈한 뒤 박 검사를 불러 당 자체적으로 '이재명 죄지우기 억지주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이 6개월간 샅샅이 들여다봐도 조작 정황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며 "만약 조작기소된 것이라면 재판을 재개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분석하면서, "집단 광기"라며 중국 '문화대혁명'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 검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형량 거래 의혹'의 근거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사건의 실체에 맞는 하급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받기 위한 검사의 의무 수행일 뿐"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조작기소 국조' 공방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국정조사가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상황을 고려해 연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까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며 "국회의 모든 에너지를 전쟁 위기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모아야 하는데, 종전까지 멈출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연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며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조작기소와 관련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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