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국회 예비심사 마무리 수순…상임위 마다 대폭 증액(종합)

국회 증액분 3조 육박…국힘 반대 'TBS 지원 사업' 등은 빠질 듯 내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심사 거쳐 10일 본회의 의결 전망

'전쟁 추경' 국회 예비심사 마무리 수순…상임위 마다 대폭 증액(종합)
국회 증액분 3조 육박…국힘 반대 'TBS 지원 사업' 등은 빠질 듯
내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심사 거쳐 10일 본회의 의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정진 박재하 조다운 노선웅 기자 =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7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상임위별 심사 결과 고유가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관련 예산 등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추경안 심사를 맡은 국회 상임위 10곳 가운데 8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6천99억6천만원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5천597억4천만원, 고용노동부 예산 502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사업별로 보면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67억8천9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2천300억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475억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지원 등(500억원)과 같은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천487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천500만원 등 총 1천733억6천500만원을 늘린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1천억원),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위기 대응형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사업(229억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1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TBS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9억5천만원을 비롯해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22억6천700만원 등도 추가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천985억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인 K-패스의 정액형 프로그램(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늘렸다. 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59억3천8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이날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2조6천783억원 이상이다.

전날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증액 규모(1조6천965억5천만원)에 이날 의결된 3곳(기후노동위·과방위·국토위)의 증액분을 합친 금액이다.

행안위는 전날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4조8천252억원) 유지안과 7천398억원 증액안을 모두 넘겨 예결위 심사 차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행안위 증액안까지 더하면 총 증액분은 3조원을 훌쩍 넘는다.

다만 일부 사업은 감액됐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질 전망이다.

문체위는 전날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분 306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감액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이벤트(4억원), 크루즈 기항지 매력도 제고(16억원), 짐 배송 활성화(5억원) 등이 감액된 항목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들에 대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전쟁 추경' 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TBS 지원 사업도 추후 심사 과정에서 빠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적에 "(TBS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경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 추경안은 '국세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 설치' 예산의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를 본격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