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차관, 韓 정통망법 개정에 "건설적 대화, 협력 낙관"

이달 방한했던 美 로저스 국무 차관, 워싱턴DC에서 기자 간담회
방한 과정에서 韓 정부와 정통망법 개정에 대해 "생산적 대화"
美 IT 대기업 규제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 정부 우려 전달
"한국과 대화 고무적, 한미 협력 낙관"

미국 국무부의 세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왼쪽)이 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비난했던 미국 정부 관계자가 최근 한국 정부와 논의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세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대화는 건설적이었으며 우리(한미)의 협력을 낙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로저스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만나 현안을 논의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도 상세히 전달했다.

개정된 법안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구글과 메타, 엑스 등 자국 IT 대기업을 겨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로저스는 지난해 12월 개정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개정이 한미 협력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개정된 법안이 미국 IT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저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검열을 잠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적절한 단계적 소통이 이뤄지는 것을 분명히 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관련한 (한국과의)대화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로저스는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관리감독 의무가 "기업들이 정부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지 않을지 의문이었다"면서 "한국 정부 관료들과 대화를 통해 이 점에 낙관적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기술기업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번 규제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명예훼손 조항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거짓된 발언에만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화는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저스는 "대화를 통해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저스는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미국의 한국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을 두고 "(미국 무역법) 301조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답변을 맡기겠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