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정부가 너무 소극적"

지방에는 기업도, 청년도 동시에 빠져나가.. 지역 산업 위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만들어 놓고도 정부가 미적거려
지방에서 에너지 생산하고도 각종 규제.. 서울 수도권은 상대적 혜택
에너지 정의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

김상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상욱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상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조속한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8일 김상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GRDP 비중 역시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기업과 인구가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는 지방의 위기는 이미 구조적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4년 기준 인구가 110만 명 아래로 감소하고, 청년층 인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업이 떠나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니 도시가 쇠퇴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의 필요성으로는 △송전 손실 비용의 합리적 반영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원전 인근 지역의 위험 부담에 대한 형평성 확보 등이다.

무엇보다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비용을 발전소 인근 지역 기업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경북·전남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환경 부담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음에도 실질적 보상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전기요금 할인은 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이미 전기요금 차등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미비로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적용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라며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한 지역별 요금 기준 조속 확정,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정한 단계적 지역 차등 적용, 전기사업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등 3단계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자 중심으로 위치 기반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부터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정의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이다”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방은 더 이상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시행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이행 점검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다”이라며 “울산을 비롯한 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