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직접 소주·생수 들고 와
"연어 술 파티 있었다" 주장
국민의힘 "집단 린치 불과"
"연어 술 파티 있었다" 주장
국민의힘 "집단 린치 불과"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박 검사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근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해 조작기소했다고 주장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을 조작했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허위 진술을 얻어냈으면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기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는 고발권만 있으니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기소하라는 차원에서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를 두 차례 증인으로 불렀을 때 분명히 경고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 박 검사가 한 얘기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진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법무부 감사 결과보고서엔 이 전 부지사가 소주를 불투명 페트병의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마셨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술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 박 검사도 술 반입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것은 명백히 위증"이라며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박 검사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 의원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통해 주류를 구매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해당 내역 속 주류가 '연어 술 파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 검사 고발 시도가 '집단 린치'라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면 그 직후에 고발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해 이렇게 무자비하게 집단 린치를 해서 되겠는가"라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거악과 맞서 싸운 박 검사를 이렇게 무고한 혐의로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박 검사를 조작 검사, 회유 검사, 위증 검사로 낙인찍는 것은 한마디로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지 않나"라며 "사실 서 변호사의 녹취록도 일부만 제시해 전체가 제시되지 않았고, 교도관들의 진술도 사실관계 다툼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또 "아시다시피 박 검사는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신문 절차도 아직까지 마치지 않았다"며 "절차도 진행이 안됐는데 위증 고발한다는 것은 우리 법사위가 나서서 한마디로 '입틀막 고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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