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공공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PC를 재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만든다. 추경을 통해 증액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PC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으로 PC 가격이 높아지는 등 디지털 양극화과 우려되기 때문이다.
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쓰지 않는 PC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PC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주요 제조사 완제품 PC·노트북 소비자 판매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정부에 따르면 A사(16인치 램 32Gb, 1TB)는 2025년 9월 216만원에서 이달 255만원으로 18.1% 상승했다.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이 △지난해 10월 4.3% △11월6.2% △12월 4.0% △올해 1월5.1% △2월10.8% △3월 12.4%로 높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내용연수 5년이 다한 국가기관의 불용 데스크톱을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는 이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노트북과 태블릿은 내용연수 경과 시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제외했다. 앞으로 무상양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용연수 경과 PC 처분 시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하고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는 식이다. 또한 무상양여를 받은 기관·단체 지방정부 등이 취약계층에 재양여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PC·노트북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인당 지원 기준단가를 지난해 교육부 기준금액 104만2000원 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추경안 확정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교육청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 노트북·태블릿 보급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약 440만대 보급해 전국 초3~고3 학생 1인당 1.01대를 지원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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