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상한 손질·화물차주 저리대출 검토도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제가 있는 한 일몰로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송 업계, 화물 수송 업계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 할 조치가 있는지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 고충을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 ICD는 수도권 4개 산업단지와 2만여개 입주기업을 30분 내로 연결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다.
간담회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연동보조금 등 정부 조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추가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차량 가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려운 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필요성, 수도권 내 물류거점 부족 문제 등이 현장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화물차주를 위한 저리 지원 등 대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발언도 이어졌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실태조사와 관련해 "이번 달부터 시작했고 일몰 전에 데이터가 쌓이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일몰로 안 할 건데, 제가 있는 한 일몰로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하면 했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전 품목에 대해 시행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며 국토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리터당 1700원 이상 고유가 구간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였고, 리터당 1961원 초과 시 지원액이 더 늘지 않는 상한 구조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 개정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열리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면 되겠다"고 했고, 지방재원 부족 우려에는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업계 애로에 대해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가능성을 국토부가 국방부와 협의해보라고 했다. 전기·수소 화물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에너지 전환은 정말 속도를 내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이 대통령은 의왕 ICD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를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관계자 설명을 들은 뒤에는 안전관리를 잘해달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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