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설·강연>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 원장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돌봄 모두에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고령화 대응 역시 가족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앞으로 10년이 출생률 반등의 모멘텀"이라며 "두 번째 출산을 유도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상승한 가운데 현재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의 출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둘째아이 지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출산 가구의 약 62%가 첫째아이만 낳는 '한자녀 중심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다자녀 출산으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순위별 첫째아 비중은 62.4%로 전년(61.3%)보다 1.1%p 증가했다. 2022년(58.2%), 2023년(60.1%)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반면 둘째·셋째 자녀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이 원장은 첫째아 출산은 주거·혼인 비용 등 초기 진입장벽의 영향을 받지만, 다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육아·교육비 부담과 경력단절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지원이 확대됐지만 실질 양육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두 아이를 맡길 통합 돌봄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올해와 중장기 합계출산율을 모두 0.9명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최근의 긍정적 변화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대응 역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 원장은 "노인 요양은 가족이나 젊은 세대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감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과 인력 부담을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노인돌봄 위기의 원인으로 △고령층 증가 △가족돌봄 기능 약화 △재정부담 확대 △높은 개인 돌봄 비용 △돌봄인력 부족을 꼽았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2026년 440만명에서 2040년 9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돌봄을 담당할 가족 기반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상균 이유범 박지영 최용준 김준혁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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