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어 수보회의 주재
중동 전쟁 충격 대응책 마련 논의
"호르무즈 발 묶인 우리 선원·선박 안전 귀환 시급"
원유와 핵심 원자재 등 수급 우려 품목 안정 관리 주문
원전 활성화·한시적 대중교통 무료 제안 등 정책 제언
정부 "호르무즈 통행료 현실화 땐 국내 기름값 0.5% 인상 효과"
중동 전쟁 충격 대응책 마련 논의
"호르무즈 발 묶인 우리 선원·선박 안전 귀환 시급"
원유와 핵심 원자재 등 수급 우려 품목 안정 관리 주문
원전 활성화·한시적 대중교통 무료 제안 등 정책 제언
정부 "호르무즈 통행료 현실화 땐 국내 기름값 0.5% 인상 효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현재의 상황도 곧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현실화 될 경우 국내 기름값 0.5% 인상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李 "중동 상황 정리시점 알기 어려워, 대책 선제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와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더욱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원유와 핵심 원자재를 비롯해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제언들도 이어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을 발표하며 원전 활용과 관련해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할 것이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초기에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도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을 에너지, 민생,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우선 집행해야 한다"면서 "수출 기업들에 물류비 지원,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 그 외에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류근관 성장경제분과장은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과 지속성장 전략'한 발표에서 인공지능과 노동시장, 교육 문제 등을 언급했다. 특히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소멸을 막을 수준의 대규모 종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7월분 원유·나프타 추가 물량 확보 총력
중동 전쟁에 따른 충격이 지속되자 정부는 7월분 원유·나프타 물량 확보에 나서며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2차 최고가 시행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당초 우려했던 리터당 2000원대 진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전쟁 대응 본부 일일브리핑에서 "4월 5000만 배럴, 5월 6000만 배럴의 원유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7월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도 해외 생산물 도입 방식으로 약 200만 배럴을 추가 확보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유조선은 총 7척으로, 이 가운데 4척이 국적 선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이 통행료를 암호화폐나 위안화로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양 실장은 "아직 통행료를 공식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면서도, 단순 계산 시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될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에 약 0.5~1% 미만의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 인상 시 국내 유가는 0.5% 인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나프타 물량은 현재 파악 중이다. 원유와 달리 트레이더사 경유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 협의는 외교부가 이란·미국과 진행 중이며, 해수부가 선사들과의 후속 논의를 맡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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