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우리 선박들 호르무즈해협 통항 긴밀히 소통"

구 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
"공급망 불안 기업애로 신속히 해결"
보건의료·생필품에 원료 최우선 공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이 휴전 합의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으나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고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난 8일 지정했다.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함께 공공계약 지원 조치,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로 인해 공공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매월로 단축해 즉시 원가에 반영한다.

최근 잇따른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탈취 분실 사고와 관련, 보유·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대응 등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설치, 지정토록 했다.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와 인증도 강화한다.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의무화한다.

중대한 침해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