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0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합의했다. 정부안 26조2000억원 규모에서 순증은 없고 일부 감액분으로 5000억원 증액했다. 특히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추경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우선 "추경안의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000억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감액 범위 내 증액 사안은 △농기계 유가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2000억원 △K-패스 한시적 50% 할인 예산 1000억원 △나프타 수그 안정화 2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전세버스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하위 70% 대상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예산은 유지키로 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매표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유류세 인하와 화물차 운행 업자들을 특정해 60만원 유류보조금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고유가 영향이 전 국민에게 미치고 있는 만큼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국익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예결위의 예산안 세부 조정과 재정경제부의 수정 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오후 10시께 개의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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