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공정성 논란·제도 공백 정조준
시행령·법률 개정까지 3단계 로드맵 제시
"공공 의지로 수천세대 내 집 마련 풀겠다"
시행령·법률 개정까지 3단계 로드맵 제시
"공공 의지로 수천세대 내 집 마련 풀겠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제주시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해결을 위한 3단계 제도 개선 로드맵을 내놨다. 취임 즉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이어 시행령 개정 건의와 법률 개정까지 추진해 장기 표류 중인 삼화지구 분양전환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대림 후보는 10일 "삼화지구 분양전환 갈등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삼화지구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사이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임차인 반발에 더해 감정평가 법인 선정의 공정성 논란까지 겹치며 분쟁이 장기화한 상태다.
삼화지구는 제주 최대 공공임대 밀집지구다. 전체 7개 단지 3154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3·5·6·7·8차 5개 단지 2382세대가 분양전환 대상이다. 이 중 약 1700세대 이상이 여전히 표류 중이라는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아파트 단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수천세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 문제로 번진 셈이다.
문 후보는 이번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구조를 지목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공백이 생겼고 이 틈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세 차례나 교체되며 사업이 2년 넘게 흔들렸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느냐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다.
문 후보가 내놓은 해법의 출발점은 조례다. 문 후보는 "취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분양전환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감정평가 결과와 선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임대사업자·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 절차도 조례로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지사 권한으로 바로 손댈 수 있는 영역부터 먼저 움직이겠다는 뜻이다.
다음 단계는 중앙정부 제도 손질이다. 문 후보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을 명문화하고 부동산 시장 급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감정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조례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해 제주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단계는 법률 개정이다. 문 후보는 "감정평가액 일변도의 가격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원가 반영이나 거주기간 연동 할인 같은 다양한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소송 전에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전치주의와 일시불 부담을 줄이는 단계적 소유권 이전 모델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단순 매매가 아니라 주거복지 체계의 문제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접근이다.
문 후보는 삼화지구 갈등이 더 어려운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라는 점을 들었다. 민간이 사업 주체일수록 수익과 공익이 충돌할 여지가 큰 만큼 행정이 한발 물러서 있을수록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더 길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협상의 장을 만들고 분양전환의 기준과 절차를 공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공약은 앞서 문 후보가 발표한 '제주 생애주기 주거안정모델'과도 연결된다. 미분양 주택 전환과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에 이어 이미 살고 있는 공공임대 입주민의 분양전환 갈등까지 풀어야 주거정책이 완성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집 없는 설움을 덜겠다'는 문 후보의 기존 메시지를 삼화지구 현안에 바로 연결한 셈이다.
문 후보는 "삼화지구가 제주 최대 규모 공공임대 밀집지구인데도 도정 의지 부족과 제도적 사각지대 탓에 수천세대 도민의 내 집 마련 꿈이 멈춰 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무주택 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고, 공공의 의지로 협상을 이끌어 집 없는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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