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간제법,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도 단결권 허용"

이 대통령, 靑서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기간제법, 실업 강제하는 측면 있어" 개선 필요성 지적
"소상공인도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현행 기간제법과 관련해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현실에선 1년 11개월 계약 반복과 실업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3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소상공인들에도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있어서 금지되고 있다"면서 "사안 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나"면서 "예를 들면 한 4~5년, 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그것도 너무 근접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많이 길게 두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 된 사람들은 힘들게 정규직이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주장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거다, 그게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군가를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다"라며 "이게 완전 반대로 돼야 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대개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이런 것들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같은 경우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면서 "노동계에서 이런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 우려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해선 저도 걱정이 크다"라면서도 "피할 수 있냐고 하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 체불 문제,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의 성과가 있었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지속해 왔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산업 전환 대응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많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이 과거 정부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입장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주권 정부만큼은 믿고 함께 손잡아 우리 앞의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자고 강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 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