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지원 확대·어업용 경유 추가 지원
물가·에너지 상시 대응체계도 제도화
"위기 읽고 바로 집행하는 도정 만들겠다"
물가·에너지 상시 대응체계도 제도화
"위기 읽고 바로 집행하는 도정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최근 고유가 사태를 제주의 산업과 생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1260억원 규모의 '제주 에너지 민생안전망' 구축 구상을 내놨다.
문대림 후보는 12일 모슬포수협을 찾아 어업인들의 애로를 들은 뒤 고유가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문 후보는 이번 유가 급등이 특정 업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해상운송 의존도가 99.1%에 이르는 제주 특성상 물류비 상승이 곧바로 지역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결국 도민 생활비로 번진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있다. 문 후보는 "정부 추경과 연계된 1000억원 규모 지원에 더해 도비 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당초 소득 70% 이하로 잡힌 지원 범위를 전 도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은 기존보다 늘어난 최대 65만원, 일반 도민은 구간별로 최대 17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는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문 후보는 "성립전 예산을 활용해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지원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도민 부담을 서둘러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모슬포항 현장에서 만난 어업인들의 절박함을 거론했다. 어선주들은 "배를 띄울수록 손해"라고 호소했고 문 후보는 조업 포기 위기까지 내몰린 어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60억원을 긴급 편성해 어업인 면세경유를 드럼당 4만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충격을 도정이 직접 떠안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상시 대응 장치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가격 자동연동형 긴급지원 장치와 에너지 물가 안정기금 조례를 만들고 도지사 직속 물가·에너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을 반복하지 않고 제도 안에서 자동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섬 지역의 구조적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구상도 다시 꺼냈다. 문 후보는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가 안고 있는 상시적 운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고유가 대응을 지원금 문제가 아니라 제주 경제 구조를 손보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 후보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93억원을 포함해 민생 예산 871억원을 증액 반영한 점도 함께 강조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민생 예산을 확보한 경험을 제주 현장 대응으로 연결하겠다는 논리다.
이번 공약은 문 후보가 고유가 문제를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제주형 비용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위기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선거 국면에서 나온 공약이지만 곧바로 추경과 조례, 특별법 개정 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문 후보는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위기를 먼저 읽고 바로 집행하는 준비된 민생 도정"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절박함을 실행 가능한 정책과 예산으로 바꿔 도민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