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 지방선거 후 재부상 전망

與, 광주시장 경선서 '호남 클러스터' 군불
입법조사처도 "전력·용수공급 현실적 어려움"
화천·하남·안성 등 용수·전력 지나는 지역 반발
용인 전력공급 질책했던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
野 경기지사 출마 양향자 "클러스터 이전 막겠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일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떠올랐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이 6월 지방선거 이후 재부상할 전망이다. 용수와 전력 공급의 현실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회의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우려를 내놨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반대여론이 짙은 하남시 지역구라 주목이 쏠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을 물밑에서 제기하고 있고 야권은 이전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앞서 연초 제기된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을 민주당 지도부가 일축했음에도<본지 2026년 1월 14일字 1면 참조> 정가에서는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을 통해 이전론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 의원 모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자체를 이전하는 것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호남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마련해 별도의 호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해서다.

호남 지역구 의원들도 용인에 대규모 용수와 전력 공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유지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공장과 설비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도 6일 나왔다. 지난해 두 차례 용인 클러스터 조성의 걸림돌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종합 분석을 추가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는 "정부의 인프라 공급계획은 전력·용수 수요량을 정량적으로는 만족하나, 현실적인 문제점과 국민적 수용성 차원의 검토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조사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용수와 전력 공급원과 경로가 있는 지역들의 반발이다. 대표적인 지역은 △화천군의 댐 용수 공급 반발 △경기 하남시와 안성시의 송전망 건설 반대 등이다. 이들 지역뿐 아니라 용수·전력 공급로가 거치는 지역들 모두 지난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하남갑 지역구인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을 당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출석시켜 용인 클러스터를 위한 하남시 초고압 변전소 증설을 나무란 바 있다. 경기지사로 당선될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변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용인 클러스터 조성이 여권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먼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10일 출마선언에서 추 의원이 당선되면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주기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호남이전론을 거론하며 반대를 표했다. 8일에는 헌법상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근거로 인위적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전력 공급 이행이 불투명해 건설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토지보상을 서둘러서 연내 착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