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확실성 여전 판단…물가·에너지·물류 점검, 추경 집행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2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논의와 별개로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재경부 1차관, 외교부 1차관, 행안부 차관, 산업부 1차관, 기후부 2차관,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기획처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1차 협상에서 합의는 불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된다. 청와대는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해 상황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선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보다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해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올리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출 예정이다. 청와대는 해당 혜택을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대응도 속도를 낸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 재원 조치가 완료된 만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하고,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확보 물량과 기업 재고를 감안하면 비축유 방출 없이도 4~5월 대응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확보된 물량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한 재고까지 더해지면서 4~5월은 비축유 방출 없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수급 위기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체 물량 확보와 수요 관리로 단기 대응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5월 확보 물량은 평시 대비 약 80% 수준까지 회복됐고 나프타 수급도 3월 말 55% 수준에서 4~5월 80%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홍해 우회 항로와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나프타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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