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매년 121兆 증가.. 2029년 GDP 58% 달할듯

작년 129조 늘어난 1304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굴로벌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먹구름이 낀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모수인 GDP가 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빨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잠정)으로 전년 결산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서도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컸다.

연 단위 국가채무가 감소한 적이 없으므로 그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1년 동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2020년(+123.4조원)과 2021년(+124.1조원)을 포함해 작년까지 3개 연도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이다. 확정치는 지방 정부 결산이 끝나는 8월 이후 나온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p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타격이 있던 2020년 5.7%p 치솟은 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전망대로라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 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 재정 지표가 애초 예상보다 더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IMF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이면 GDP의 64.3%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월 보고서에서는 59.2%로 전망했다가 6개월 만에 5.1%p를 올린 것이다.

D2는 D1에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