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 우리기업 피해 없도록 전략적 대응"

구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美는 한국 과잉생산, 강제노동 문제 삼아
구 "韓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
"우리 자본재 수출, 미 제조업 부흥 기여"
개도국 지원 '한국형 민간 개발금융'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라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을 포함해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신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우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왔다.

미국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과잉생산과 관련해 제조업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에 따른 상호 이익, 기술력 기반 수출 구조 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또 강제노동 주장과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신흥국·개발도상국)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발도상국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금융 방식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겠다"면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통상협정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신남방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형·단계적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