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추경, 경제성장률 0.2%p 높일 것···그래도 2.0% 하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면 답변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 차질 영향
다만 물가 자극 가능성은 제한적 판단
"추경은 취약가계 표적 지원 등에 중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p 상승시킬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등으로 해당 지표는 2.0%를 밑돌 전망이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한은 모형으로 분석해보면 이번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상승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10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추경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서면 답변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다음 수정 성장률 전망치는 5월 금통위에서 공개한다.

신 후보자는 추경이 물가를 추가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수요 압력이 크지 않고 추경의 내용도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 취약가계 등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물가에 대한 영향보다는 취약부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또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에 대해선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공급 측 (물가) 상방압력을 크게 높아져 있다"며 "향후 휴전협상 전개 상황 및 유가 흐름, 전이효과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신 후보자는 추경 편성 등 이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과 긴축적 통화정책과의 상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각자의 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각 정책의 상호 영향과 경제 전반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면서도 "항시 같은 방향으로 운영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선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신 후보자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중동 사태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을 지목했다.

그는 "물가의 경우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서 점차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