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별도로 1657억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분담 구조에 대응하고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과 관련이 있다.
시는 이러한 구조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독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 시장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재량 재원이 아니라 시민의 몫인 자주재원으로 용도를 사실상 중앙이 지정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번 추경에서 일부 지원 정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등 적용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과 관련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방침과 별도로 자체 재원을 활용해 민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전액 시민 지원에 투입하고 정부가 요구한 20%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의 핵심은 지역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다. 시는 우선 지역화폐인 '인천 e음'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5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인다. 이를 위해 총 1145억원을 투입한다.
또 시는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 한정됐던 e음카드 사용처를 인천 전역 주유소로 확대해 약 20%, 리터당 약 400원의 할인 효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명에게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운수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물량을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관련 예산은 235억원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수당 60만원을 5월에 일괄 지급해 농번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 높은 민생 안정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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