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자 다 빼라…서류복사 직원도 안돼"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 배제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하게 잘 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잘 점검하고 있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하는것이 17일부터 시행되고, 말씀주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제 담당 부처를 점검하며 "다주택자,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다 관리하고 있나"라고 묻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정책실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면서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이해상충 차단과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주문하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언급했다. 또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