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재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법률공포안 31건·대통령령안 12건·일반안건 6건 처리
석유화학 긴급수급조정안도 함께 의결
법률공포안 31건·대통령령안 12건·일반안건 6건 처리
석유화학 긴급수급조정안도 함께 의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 수급을 보완하고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환율안정 3법'에는 이 같은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책 외에도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가 포함됐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가운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일반안건으로 의결된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수입에 애로가 발생하면서 석유화학제품 원료 수급 불안과 유통질서 교란 우려가 제기된 데 대응한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등 필요한 분야에 원료가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고유가 관련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정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노선버스와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차의 통행료가 1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적용 기간은 노선버스가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심야화물차는 4월 16일 21시부터 5월 16일 21시까지다.
민생·치안·주거 관련 법령도 함께 처리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별정비구역 분할 요건 추가와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옛 국방부 청사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예비비 205억8000만원 지출안이 통과됐다. 또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관리 준비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195억7000만원 지출안도 함께 처리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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