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구축 속도↑·주민 불편↓
갈등조정·인허가 단축 병행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인천시·하남시 등 지자체와 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 약 50명이 참여한다.
대광위는 올해 기존 관리사업 16개와 신규 20개를 포함한 총 36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은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된다.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 인허가형은 절차 협의를 통해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하는 방식이다.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사업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
대광위는 TF를 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 등 5개 반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사업시행자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른 갈등조정 절차와 국토부 직접 인허가 제도를 활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방식은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갈등 조정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TF는 2024년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을 조정했고, 2025년에도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며 "실행력 있는 이행 관리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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