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합리화위 첫 전체회의.."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제 대도약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합리화위는 원래 국무총리실 소속인 규제개혁위원회였지만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월 규제합리화위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격상시킨 바 있다. 부위원장 3명도 총리급이며 산업계·정치권·학계 출신을 고루 배치했다. 회의에 앞서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부위원장 3명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된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다. 특히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한 개념으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인, 민간위원 26인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15인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며,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함께한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