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가 적극행정하다 평생 수사와 감사로 고생해"

규제합리화위 회의서 "열심히 하면 문제 되고, 안 하면 문제 안 돼"
소극행정 부추기는 공직 문화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가 진짜 적극적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수사와 감사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일할수록 책임과 불이익이 뒤따르는 구조가 공무원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결국 소극행정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성장분과 위원의 적극행정 관련 제안을 듣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 수사, 감사를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다"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느냐는 정말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을 하지 말자,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사회의 소극적 분위기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합리화와 함께 적극행정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며 공직사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